‘이혼고아’문제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혼부모’들이 아이와 인연의 끈을 맺도록 유도하는 일이다.아이들에게 새 가정을 찾아주는 것도 절실하다.이런 시스템은일본과 미국에서 잘 발달돼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한편이다.

우선 일본의 경우 이혼고아 문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만큼, 이혼부모들이 주기적으로 보육시설의 아이를 찾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 이혼부모의 경제 수준을 5등급으로 나눠 양육비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그러나 이혼고아문제가 최근 나타난 탓에 일본처럼 부모와 아이를 연결시켜주는 쪽으로는 그다지 정책이 개발돼 있지 않다.오히려 미국처럼 아이들에게 새가정을 찾아주는 데 치중하고 있다.

미국은 두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하나는 그룹 홈(Group Home) 제도로 정상적인 가정이 아이 6∼7명을 양육하도록하는 것이다.국내 에도 이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현재 서울 4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3곳의그룹 홈이 운영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가정위탁(Host Care)’제도가 있다.고아 한두명을 입양해 돌보는 방법이다.우리정부도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하면 한명 당 월 6만5,000원의 양육보조비를 지원해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보육원 입소 심사를 개선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유지시 키는 다양한 보육시설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매일 <이창구 윤창수 기자 window2@k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