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가 능동적 복지를 위해 ‘일자리, 기회, 배려’에 앞장서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보건복지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능동적 복지를 위한 4대 목표로 제시했다.
복지부가 이날 보고한 주요 사업 계획에 따르면, 우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ㆍ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84만 세대에 이르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액을 감면해주는 한편, 1만 2000가구에게 5월부터 해산ㆍ장제비 또는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임산부ㆍ영유아 영양관리사업을 전국의 보건소로 확대하고, 뇌병변ㆍ언어ㆍ청각ㆍ정신지체 등 재활욕구가 높은 장애아동에게는 7월부터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 |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배려, 기회'를 통해 찾아가는 능동적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은 현재 19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늘리고 민간분야의 노인일자리도 매년 2만개씩 2012년까지 총 10만개를 창출키로 했다.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이관된 보육정책은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전자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보육료 감면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각종 상담업무를 총괄하던 기존 ‘희망의전화 129’도 통합적 복지서비를 제공하는 ‘희망복지 129센터’로 통합ㆍ개편해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복지수요에 맞게 생계ㆍ의료ㆍ주거ㆍ자활 등 급여의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도록 금년말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기존 통합형 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한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실종아동 사건과 관련, 4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으로 하여금 경찰의 장기실종 수사를 지원ㆍ협력하게 하는 등 실종아동 찾기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업무보고를 받고 "양극화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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