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복지기능이 확 바뀐다
행정개편이 사회복지 발전 전기가 되어야
■ 이용교의 사회복지칼럼
◀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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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2006년 7월부터 읍면동사무소의 복지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4월 19일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은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사회복지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지방행정이 일제하에서 제도화되면서 일제가 식민지통치의 수단으로 지방행정을 활용한 측면이 강했다. 주민을 통제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행정이 강조되었고, 해방후에도 6.25를 거치면서 주민관리를 위한 행정이 지속되었다. 즉, 호적, 주민등록, 민방위 등 주민관리에 관한 업무는 확장되고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에는 소홀하였다.
국가가 주민의 관리업무를 축소시키고 주민생활 지원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참으로 적절한 조치이다. 2006년 7월에 1차로 시범 실시하고, 2007년 1월에 확대하며, 7월에는 모든 시군구에 적용될 것이므로 그 결과가 기대된다.
그런데,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사무소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공무원 6000∼7000명의 기능이 사회복지 업무”로 바뀌는 것이 사회복지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인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정부는 참여복지5개년계획을 세울 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7,200명 수준에서 14,500명선으로 증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를 공채하기보다는 기존 공무원중에서 특채하였다.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제한경쟁이 법제처에 의해서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차라리 기존 공무원을 복지분야에 배치하자는 쪽으로 정책결정이 난 듯 싶다.
주민의 복지욕구가 소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취업, 주거, 체육 등으로 확산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전체 주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 개편이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훼손하거나 오히려 사회복지 업무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길 바란다. 기존 사회복지인력도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군구와 시도에 배치시켜서 복지공동체를 기획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복지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복지이지만,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일도 중요한 사회복지이기 때문이다.
이용교 http://blog.daum.net/lyg29
행정개편이 사회복지 발전 전기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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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2006년 7월부터 읍면동사무소의 복지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4월 19일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은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사회복지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지방행정이 일제하에서 제도화되면서 일제가 식민지통치의 수단으로 지방행정을 활용한 측면이 강했다. 주민을 통제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행정이 강조되었고, 해방후에도 6.25를 거치면서 주민관리를 위한 행정이 지속되었다. 즉, 호적, 주민등록, 민방위 등 주민관리에 관한 업무는 확장되고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에는 소홀하였다.
국가가 주민의 관리업무를 축소시키고 주민생활 지원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참으로 적절한 조치이다. 2006년 7월에 1차로 시범 실시하고, 2007년 1월에 확대하며, 7월에는 모든 시군구에 적용될 것이므로 그 결과가 기대된다.
그런데,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사무소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공무원 6000∼7000명의 기능이 사회복지 업무”로 바뀌는 것이 사회복지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인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정부는 참여복지5개년계획을 세울 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7,200명 수준에서 14,500명선으로 증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를 공채하기보다는 기존 공무원중에서 특채하였다.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제한경쟁이 법제처에 의해서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차라리 기존 공무원을 복지분야에 배치하자는 쪽으로 정책결정이 난 듯 싶다.
주민의 복지욕구가 소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취업, 주거, 체육 등으로 확산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전체 주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 개편이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훼손하거나 오히려 사회복지 업무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길 바란다. 기존 사회복지인력도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군구와 시도에 배치시켜서 복지공동체를 기획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복지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복지이지만,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일도 중요한 사회복지이기 때문이다.
이용교 http://blog.daum.net/lyg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