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프로젝트 ‘희망한국 21’ 추진

양극화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외계층의 복지수준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청년실업의 심화, 끼니를 거르는 극빈층의 증가, 경쟁에서 탈락한 중산층의 빈곤층 전락 문제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는 갈수록 틈을 메우기 어려워지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빈부격차 등 사회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국내 보건의료 분야는 정부의 기존 투자 부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의 공공의료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병상기준으로 한국은 공공의료 비율이 전체의료의 18.54%에 불과, 프랑스(64.8%), 독일(48.5%), 미국(33.2%)에 비해 취약한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안전망의 조속한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문화정책장관회의의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사회 양극화를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해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설정한 ‘희망 한국 21-함께하는 복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희망 한국 21’은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내실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빈곤 예방 및 탈빈곤 정책 강화, 서민층을 위한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마련 등 총체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집합체다. 전문가들은 ‘희망 한국 21’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총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부처간 협조와 실제 현장에서의 실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희망 한국 21’의 구체적 내용으로 ▲사회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희망한국 21-함께하는 복지’ 프로젝트 마련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및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추진 ▲암 등 고액·중증환자 부담경감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연금 개혁추진 ▲긴급복지지원법 마련과 129번 보건복지콜센터 설치 등 11개 분야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통해 양극화를 극복하고 선진한국으로 동반 성장하기 위해 적극적 사회정책과 함께 조세개혁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