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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전액지원
01-09-12 18:51 2,391회 0건
내년부터 性폭력 피해자 치료비 전액지원

내년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 전액이 지원되고 수사 및 진료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여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체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여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외상 및 산부인과 진료는 물론, 정신과 치료·정황검사·진단서 발급 비용 등 의료비 일체를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또 일선 종합병원 등에 성폭력 전담 의료인력이 배치된 ‘성폭력 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9월 중 국립경찰병원, 보훈병원, 이대 목동병원 등에 이 센터를 시범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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