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는 돈’ 與, 현행수준 유지
열린우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에 반대, 급여수준은 내리되 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상 여부를 추후 논의키로 했다.
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연금의 급여 수준은 축소하되 2008년 재정 재계산 이후 보험료율 인상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급여수준의 인하는 불가피하지만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도입요구에 대해 “재원 문제가 간단치 않다”고 반대하고, “한나라당은 부가세 2% 추가 징수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나 부가세는 점차 인하해야 할 세목”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안에 따르면 40년동안 보험료를 내면 평균소득의 60%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 급여수준이 2007년까지 55%, 2008년부터는 50%로 낮아지게 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인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받는 연금액은 우리당안과 같지만,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5년마다 1.38%포인트씩 높여 2030년에는 15.9%가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어 당정간의 최종 의견조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은 오는 23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지선기자
경향신문 (2005-03-20)
열린우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에 반대, 급여수준은 내리되 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상 여부를 추후 논의키로 했다.
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연금의 급여 수준은 축소하되 2008년 재정 재계산 이후 보험료율 인상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급여수준의 인하는 불가피하지만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도입요구에 대해 “재원 문제가 간단치 않다”고 반대하고, “한나라당은 부가세 2% 추가 징수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나 부가세는 점차 인하해야 할 세목”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안에 따르면 40년동안 보험료를 내면 평균소득의 60%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 급여수준이 2007년까지 55%, 2008년부터는 50%로 낮아지게 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인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받는 연금액은 우리당안과 같지만,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5년마다 1.38%포인트씩 높여 2030년에는 15.9%가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어 당정간의 최종 의견조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은 오는 23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지선기자
경향신문 (200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