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 계획‥예산 절반 ‘뚝’ 실현 회의적
올해 65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숫자놀음’에 그칠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모두 4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5살 이상 노인 일자리 3만5천개를 창출하는 내용의 ‘2005년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을 발표했다. 일자리 유형별로는 거리환경개선 등 공익형 2만2750개, 문화재 해설사 등 교육복지형 7천개, 지하철 택배 등 자립지원형 5250개 등이다.

복지부는 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30만개 창출하겠다는 참여 정부의 공약에 따라, 올 한해동안 모두 10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대한노인회를 통해 2만5천개의 일자리를 알선·취업시키고, 시·도 주관의 노인취업박람회를 16차례 열어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존 방안들이 지금까지 별다른 실효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총 299억원의 예산으로 2만5천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 11월 현재 1만개를 초과 달성해 3만5506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면서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등을 적극 활용하고 노인취업박람회 등 비예산사업을 활성화할 경우 1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8월부터 처음 전국 261개 지회당 1명씩의 인건비 지원을 받아 노인 일자리 알선사업을 시작한 ‘초보기관’에 불과하다. 노인회의 올해 예산은 사업비는 없고 순수 인건비만 58억원뿐이다.

노인취업박람회의경우, 지난해 7개 광역시에서 모두 8차례 개최했으나 경기침체 속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올해 횟수만 2배로 늘려 16차례를 연다고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여 자립지원형 일자리 비중을 지난해 9%에서 올해 15%로 늘리기로 했으나 이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인 노인인력지원기관은 예산 지원도 미미하고 증설계획도 없다.

전국 30곳에 설치·운영중인 노인인력지원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한푼도 증액되지 않은 채 1곳당 연간 1억5천만원에 불과하고, 올해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관되어 증설이 더욱 어려워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말 국회 예결산위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예산이 절반으로 깍이는 바람에 사정이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노인인력지원기관 1곳당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자립지원형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한겨레,2005.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