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신뢰도 추락‥
절반이상이 “필요없다”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감 또는 불만을 갖고 있는 가입자가 네 명 가운데 세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비율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2004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8월 전체 가입자의 74.8%가 국민연금에 대해 불만 또는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지난 4월 1차 조사의 67.6%보다 7.2%가 더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불만은 지난 5월부터 인터넷에서 ‘국민연금 8대 비밀’이 유포되면서 더 심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8월에 조사된 보고서에서는 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꼭 필요하다고 답변한 사람은 17.6%에 불과했으며, 54.6%는 필요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이 개인연금이나 저축 같은 다른 금융상품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10.0%였으며, 반대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사람은 64.7%나 됐다.

특히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에 더 유리하다고 답한 사람은 10.5%에 불과했으며, 63.4%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정부나 연금공단에서 하는 국민연금 관련 광고에 대해서도 9.5%만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믿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46.7%나 됐다.

안 의원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인 국민연금의 신뢰 회복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여야 및 정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한겨레,200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