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10명중 8명이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정부의 기초생활보호를 받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6일 국회 행정자치위 박찬숙(朴贊淑.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1천812명 가운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1천404명(77.5%)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양천구의 경우 556명 가운데 94.2%에 달하는 524명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였으며 이어 강남구는 101명중 86명(85.2%), 중랑구는 73명중 59명(80.8%), 강서구는 266명중 213명(80.1%), 노원구는 482명중 382명(79.3%)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이 극빈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라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된 탈북자정책의 오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다 세심한 사회정착시스템의 보완과 탈북자 정책의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겨레,200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