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의무교육, 공교육 개선 요구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해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전면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중학교를 의무교육화하고 사립학교에 비해 낮은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도 요구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최근 우리 정부가 제시한 아동권리보호 보고서에 대해 심의한 후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권고문을 채택했다.

권고문은 "한국 교육부가 체벌 결정권을 개별 학교당국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일정 형태의 체벌이 수용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가정, 학교,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체벌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캠페인을 수행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등교육만이 무상인 점을 우려한다"면서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남아보다 여아의 수가 적어지는 점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매우 경쟁적인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아동 잠재성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면서 "학교에 제공되는 자원을 늘리고 학습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립학교에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인 공립학교의 질을 높이고 취학 전 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료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