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소년 범죄자 3명 중 한명은 재범자이며 재범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 범죄동향연구실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법무부 주최로 열린 `보호행정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소년보호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실장은 "국내 청소년 범죄는 점차 흉포화, 저연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재범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99년의 경우 청소년범죄의 재범률이 36.1%로 청소년범죄자 3명 중 한명은 재범자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 범죄가 90년대 중반 이후 급증, 97년 15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도 6∼7%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98년 청소년범죄자는 1966년에 비해 3.9배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성인범죄자는 6.2배로 증가해 성인범죄가 전체 범죄량의 증감을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최상섭 공주치료감호소장은 "지난해 치료감호소 입소자가 252명에 달하는 등 최근 10년간 입소자가 90년 기준으로 연평균 68.7%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독립된 약물중독진료소 설치를 제안했다.

바바 요시노부(馬場義宣) 일본 최고검찰청 공안부장은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에 대한 자원봉사 확대와 갱생보호시설 경영기반 강화를 통해 실질적 자립갱생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행정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최경원 법무장관과 지민 러시아 법무부 국제협력국 수석 부국장, 베르나베 필리핀 대법원 수석판사 등 21개국의 보호행정 전문가와 학자 200여명이 참석, 보호행정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축사를 통해 "소년원 특성화교육 등 국내 보호관찰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선진국 제도를 비교분석해 보호행정의 새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