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운영센터 세워 직장알선·창업지원
입원비보다 싼 "장기요양 수가"마련도

노인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노인인력운영센터가 내년 중 세워진다.

노후 소득보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내년부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기구(현재는 비상설)가 된다.

또 입원진료비보다 싼 장기요양 수가(酬價.의료행위의 가격)가 내년중 새로 만들어져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가 21일 밝힌 고령화 사회 대책이다. 복지부의 의뢰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7대 핵심과제 태스크포스팀"이 마련했다.

올해 3백77만명(전체 인구의 7.9%)인 우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0년 5백30만명(10.7%)▶2019년 7백31만명(14.4%)으로 급증할 것을 대비한 중장기 대책이다.

노인인력운영센터의 일은 구인.구직 관련 정보체계를 갖춰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중개하거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 2월까지 준비작업을 마친 뒤 내년 중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 네개 권역에 센터 한곳씩을 설치한다.

"효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노인인력관리공단(가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한노인회 지부 70곳,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13곳, 노동부 노인인재은행 36곳이 있지만 구인.구직자를 연결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픈 노인들이 요양할 데가 마땅치 않아 병원에서 비싼 진료비를 내고 입원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병원들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도록 내년에 1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요양병상은 6.7개로, 노르웨이(9백70개).영국(4백20개).일본(1백70개) 등 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요양병원이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입원진료비보다 싼값으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가를 개발해 2004년에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장기요양비를 건강보험이 담당할지, 장기요양보험을 신설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연금운용위원회도 내년 중 상설화해 부동산 투자 전담팀을 구성하며, 연간 단위로 돼 있는 연금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분기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신성식 기자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