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단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의 사회복지정책이 빈부격차 해소라는 원래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또 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경우 삶의 질 향상과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문제 해소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빈곤 척결을 위한 부의 재분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시장의 불평등 구조를 바꾸는 데 사회복지정책 초점을 맞춘 점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사회적 동의와 일부 계층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단은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5.5배에 달하는 등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재분배적 성격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립돼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각 후보들의 복지정책을 분석했다.

이회창 후보는 ‘사회복지 내실화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연금 이원화 △복지공급주체 다양화 △민간보험 활성화 △사회보험청 신설 등비교적 상세한 정책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념적 기반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

평가단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사적 복지영역의 확대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이원화로 인해, 아무리 많은 복지예산을 투입해도 사회적 불평등이 오히려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한 복지정책이 오히려 중산층의 삶의 질만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

정몽준 후보는 이 후보와 달리 구체적인 복지정책을 내놓지 않았지만,임의적 의약분업 시행을 주장하는 등 자유주의적 복지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영길 후보는 이·정 후보와 가장 대비되는 복지정책을 내놓았다. 주택·보건·교육 등에서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기조 아래, 연금·의료·고용·산재 등 4대 보험을 통합하고 무상교육·무상의료를 실시하는 등 빈곤 척결을 위한 분명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평가단은 “사회정책이 진공 상태에서 실시되는 것이 아닌 만큼, 조세저항을 해결하고 여러 계층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지에대한 방법론이 빠져 있어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후보는 이들의 입장을 절충한 ‘중도주의적’ 가치를 드러냈다. 노 후보는 △4대 사회보험의 확대 △의료보험 통합 △국민연금 일원화 △의약분업 지속 등의 정책을 내세워, 이·정 후보와 달리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에섰다.

동시에 노 후보는 빈곤 척결을 최종 목표로 삼기 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어, 권 후보와도 차별성을 보였다. 평가단은 “보건·교육 등 각 영역에서 공적 프로그램의 대폭 확대를 공약하고 있지만, 노 후보의 복지정책이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한겨레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