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 빠르면 12월부터 소액 외래진료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높아지는 반면 암환자 등 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각부처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연말 정부정책 추진 기본방향 점검회의"를 열어 내달중 이러한 방향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내년부터 `노인요양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여론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등 자활사업 참여자(총 4만4천여명)들이 단순근로 중심의 취로형 자활사업에서 탈피,이윤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내달중 `저소득층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또 연말 대선을 맞아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행위를 엄단키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 일선 지방공직자들의 정치행사 참석, 특정정당 및 후보자 지지 등 선거개입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정상적인 업무외의 출장 및 시설방문 ▲즉시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의 발표나 기공식 실시 ▲정치적 목적의 동문회.향우회.종친회 등 사적 모임 참석행위 등에 대해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상시 단속하며, 특혜성 예산집행 및 공사 발주, 부당한 인.허가,공무상 취득한 정보나 정부의 주요 정책자료, 내부 보고문건 등의 무단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키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해주택 복구를 연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공무원 1인1동(洞) 담당제"를 적극 활용하고, 산사태 우려지역과 상습 침수지역내 피해주택에 대해선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명공학육성법, 전자금융거래법, 악취방지법 등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23개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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