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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안 편성내역.특징>
02-11-12 12:03 1,253회 0건
민선3기 이명박 시장들어 처음 짜인 2003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실집행규모가 6조7천898억원으로 올해보다 11.1% 줄어든 긴축예산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나 수해항구복구대책 사업 등은 시급한우선사업으로 선정돼 도시안전관리의 경우, 지난해보다 18.7% 늘어났다.

또 사회복지부문에 올해 대비 2.4% 증액된 1조3천608억원이 반영됐으며 강북 뉴타운 개발이 끼어있는 주택및 도시관리 부문에 7.3% 증가한 7천440억원이 배정됐다.

환경보전부문으로 내년 하반기 청계고가 및 복개 구조 철거공사에 들어가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1천72억원이 책정됐고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같은 생활권녹지 확충사업에 1천27억원이 돌아갔다.

대신 월드컵관련 예산이 빠진 문화예산과 지하철건설 자금 차환 예산이 지난 추경에 이미 반영된 도로.교통부문 등은 전년대비 각각 20.2%, 29.4%씩 크게 감소했다.

전체 실제 예산안 11조5천745억2천만원중 부문별 재원배분으로는 교육청.자치구 등 타기관지원(33.8%)을 제외하고는 도로.교통(17.1%), 환경관리(14.8%), 사회복지(11.7%) 등의 순이며 문화진흥은 2.4%, 산업경제는 1.5%에 불과했다.

또 연도별 예산규모 추이를 볼때 비록 내년도 예산안이 외형상 1.2%감소했다고 해도 나중에 내년 추경이 반영될 경우 사실상 올해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CEO출신인 이명박 시장의 경영기법이 시정에 접목돼 정부-시-자치구-민간간 부문 역할을 분명히 해 효율과 예산 절약을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않았다.

주요 부문별 예산 내역과 특색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 고령화 사회진전에 따라 노인복지 서비스체계를 강화하기위해 2천402억원이 배정돼 치매노인센터 건립, 노인기초생활 지원 및 재가서비스 확충 등에 주로 쓰인다.

사업기한이 2004년12월로 잡힌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에는 395억원이 책정됐으나 사실상 화장로 규모 축소방침과 시장공관 입주백지화 등으로 절박한 장묘현실에 반해 사업성은 퇴색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사회참여 확대 차원에서 총 1천857억원이 배정돼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가 올해 18곳에서 내년 479곳으로 대폭 확충되며 시내버스 저상버스20대가 도입된다.

노숙자 자립자활 지원에 107억원이 지원되며 맞벌이 부부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에 1천55억원이 쓰인다.

◆주택 및 도시관리 = 2천740억원이 투입돼 공공임대주택 2만7천호가 추가 공급돼 임대주택 10만호 계획중 1차분 4만호가 완료된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930억원이 배정돼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및 세부시행방안 마련에 150억원이 쓰이고 왕십리(도심형) 및 길음(주거형) 뉴타운 시범구역 등의 개발사업에 각각 730억원, 50억원이 배정됐다.

이에비해 은평(신시가지형) 뉴타운은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자체 추진하는 공영사업으로 별도의 시 예산이 책정되지는 않았다.

◆교통 =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전면 개편을 앞두고 교통부문에 2조원에 가까운 돈이 배정됐다.
현재 버스 속도보다 2배 가까이 빠른 간선 버스 등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577억원이 투입되며 대중교통 환승요금 지원 등에 920억원이 쓰인다.

지하철 9호선 건설(김포∼반포, 25.5km)에 2천118억원이 쓰이고 강변북로 확장 등에 634억원이 투입된다.

주차장 시설 확충에 1천65억원, 교통병목지점 정비 사업에 2천308억원이 반영됐다.

◆안전 = 수해항구대책을 당초 2006년에서 2004년으로 조기 완료하기 위해 1천809억원이 책정됐다.

미군 기름 누출사고가 난 녹사평역 복원대책 용역 연구와 지하수관측시설관리 등에 13억원이 책정된 것도 눈길을 끈다.

◆산업 및 환경 =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177억원이 쓰이고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단지개발 등에 42억원이, 패션.애니메이션.벤처타운 등 서울형 신산업 육성 지원에 574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청계천 복원종합계획 수립에 21억5천만원, 청계천 복원설계, 철계공사에 1천13억원이 반영돼 전체 공정의 40%를 내년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388억원의 예산으로 무공해 천연가스 시내버스 980대가 추가 도입돼CNG버스 2천대가 내년에 시내에서 돌아다닌다.

생활권녹지 확충 100만평 늘리기 차원에서 우선 1천27억원이 투입돼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주민휴식공간과 보육시설을 갖춘 약1천평 규모의 마을공원 3곳이 시범적으로 들어선다.

◆문화 =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에 318억원이 투입되고 청소년들이 와서 외국어 수업도 하고 영어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영어체험마을이 강북에 들어서는데 250억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시내 도서관수는 올해 41곳에서 내년 1곳 더 늘어나는데 그친다.

sungjin@yna.co.kr(끝) (서울=연합뉴스) 김성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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