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서울 2006" - 5. 서울시민, 삶의 질은 ‘강남북 격차도 없고, 육아와 치매노인 보호 걱정도 없으며, 장애인이 시내 어디라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
이명박 시장이 내놓은 서울시정 20대 중점과제들 가운데 복지 관련 주요 시책을 요약했을 때 나오는 4년 뒤 서울의 모습이다.
이 시장은 △보육시설 △치매노인 보호시설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주택가 주차장 등의 확보율을 높여 서울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야심찬 구상을 밝혔다.
과연 4년 뒤 서울시민의 삶의 질은 지금보다 한단계 올라서 있을까.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다.
시정4개년 계획 마련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20대 과제들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추진해오던 것의 완성시기를 앞당기거나 목표치를 올린 것이 대부분”이라며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기에는 과대포장된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6년까지 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공급하겠다는 계획은 고건 전 시장시절 2008년을 목표로 지난 2001년 세웠던 계획을 2년 앞당긴 것이고, △미세먼지 줄이기 △낡은 수도관 전면 교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높이기 △공원면적 확충 등도 기존 목표치를 상향조정한 것들이다.
20대 과제에 포함된 보육·장애인·치매노인 관련 대책도 보강돼야 할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육대책이다. 서울시는 해마다 61억을 보육사업자금으로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늘리는 등 2006년까지 맞벌이부부 보육수요 충족율을 현재 72.6%에서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유아보육시설을 9곳에서 128곳으로 늘리는 등의 계획은 시가직접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기보다는 민간시설 지원금을 통해 사립시설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 예상수치다. 시는 또 새로 만들 마을공원 20개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보육교사회 이윤경 회장은 “민간시설에 지원금을 늘려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새로 생기는 보육시설을 공립이 아닌 민간으로 유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우려했다. 현단계에서는 민간시설보다는 공립시설을 늘리는 데 더 치중해야 함에도, 손쉬운 민간에 떠넘기려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시는 엘리베이터나 턱없는 계단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도 82%에서9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존의 민간 건물들을 상대로 이를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지는 아직 구체안이 없다.
더 큰 헛점은 4년 임기 안에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업들에 치중한 나머지, 노숙자, 실업자, 저소득 노인, 노점상 등 소외계층 문제는 주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사회과학부)는 “청계천 복원 사업과 맞물려 노점상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도 별다른 해결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이 시장의 계획에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서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계층의 분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부터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향후 7~8년 안에 그 부작용을 서울시가 다시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 문제는 경제적인 효율 측면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데도 이명박 시장이 ‘경영 마인드’를 앞세워 민간자본 유치와 각종 개발정책을 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내세운 ‘따뜻한 서울’은 거창한 수치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실현가능하다는 얘기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한겨레 신문
이명박 시장이 내놓은 서울시정 20대 중점과제들 가운데 복지 관련 주요 시책을 요약했을 때 나오는 4년 뒤 서울의 모습이다.
이 시장은 △보육시설 △치매노인 보호시설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주택가 주차장 등의 확보율을 높여 서울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야심찬 구상을 밝혔다.
과연 4년 뒤 서울시민의 삶의 질은 지금보다 한단계 올라서 있을까.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다.
시정4개년 계획 마련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20대 과제들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추진해오던 것의 완성시기를 앞당기거나 목표치를 올린 것이 대부분”이라며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기에는 과대포장된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6년까지 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공급하겠다는 계획은 고건 전 시장시절 2008년을 목표로 지난 2001년 세웠던 계획을 2년 앞당긴 것이고, △미세먼지 줄이기 △낡은 수도관 전면 교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높이기 △공원면적 확충 등도 기존 목표치를 상향조정한 것들이다.
20대 과제에 포함된 보육·장애인·치매노인 관련 대책도 보강돼야 할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육대책이다. 서울시는 해마다 61억을 보육사업자금으로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늘리는 등 2006년까지 맞벌이부부 보육수요 충족율을 현재 72.6%에서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유아보육시설을 9곳에서 128곳으로 늘리는 등의 계획은 시가직접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기보다는 민간시설 지원금을 통해 사립시설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 예상수치다. 시는 또 새로 만들 마을공원 20개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보육교사회 이윤경 회장은 “민간시설에 지원금을 늘려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새로 생기는 보육시설을 공립이 아닌 민간으로 유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우려했다. 현단계에서는 민간시설보다는 공립시설을 늘리는 데 더 치중해야 함에도, 손쉬운 민간에 떠넘기려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시는 엘리베이터나 턱없는 계단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도 82%에서9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존의 민간 건물들을 상대로 이를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지는 아직 구체안이 없다.
더 큰 헛점은 4년 임기 안에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업들에 치중한 나머지, 노숙자, 실업자, 저소득 노인, 노점상 등 소외계층 문제는 주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사회과학부)는 “청계천 복원 사업과 맞물려 노점상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도 별다른 해결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이 시장의 계획에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서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계층의 분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부터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향후 7~8년 안에 그 부작용을 서울시가 다시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 문제는 경제적인 효율 측면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데도 이명박 시장이 ‘경영 마인드’를 앞세워 민간자본 유치와 각종 개발정책을 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내세운 ‘따뜻한 서울’은 거창한 수치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실현가능하다는 얘기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한겨레 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