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 기준설정과 운용으로 애초 책정된 예산을 4분의 1 이상 못쓰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첫해인 올해 전체 5세 아동의 20%인 저소득층 자녀 13만4718명에게 수업료를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6월말 현재 예산 집행률이 31.7%에 그쳐 연말까지 전체 예산 183억원 가운데 50억원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실적이 부진한 것은 애초 지원대상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한 때문으로 보인다”며 “하반기부터는 지원조건을 일부 완화했으나 연말까지 50억원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예산지원이 입학금과 수업료에 한정되는 바람에 학습준비물비·간식비·견학비 등 수업료 못지 않은 부대비용에 대한 저소득층의 부담은 여전했다며, 이 때문에 유치원에 들어간 저소득층 자녀가 크게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애초 4인가족 기준으로 월소득과 재산액이 각각 160만원과 5천만원 이하로 1500㏄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에 한해 사립유치원 기준으로 10만원 안팎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실제 혜택을 받는 가구가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자동차 보유조건을 지원기준에서 제외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외에 농어촌 일반아동도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올해보다 2배 이상 많은 348억4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정부내 협의 과정에서 실적부진을 이유로 오히려 올해보다 17.4%가 적은 151억3700만원으로 크게 삭감된바 있다.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예산은 국회 교육위에서 교육부 원안대로 증액됐으나, 예결위에서는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여현호 기자 yeopo@hani.co.kr
-한겨레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