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7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학교에서 '주5일 수업'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6일제 수업을 바탕으로 한 현재의 7차 교육과정 계획 (2000~2004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기업의 주5일 근무제 정착시기를 감안해 식목일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을 3~4일 줄이고, 5일제 근무제를 일찍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세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석수 총리는 22일 이런 내용의 '주5일 근무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약공제를 현5%에서 7%로 올리고, 공해방지 등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수도권까지 확대하며, 5일제를 조기 실시하는 중소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6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고용안정 사업 보험요율을 현 0.3%에서 0.1%, 실업급여 보혐요율을 1.0%에서 0.9%로 각각 내리고 근로자 재교육에 드는 훈련비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주5일제 수업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7차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되 학교도서관, 체육시설, 특별활동실 등은 토요일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5일제 수업의 도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시 종업원 20명 미만 중소기업의 5일제 실시 때에 맞추기로 하고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다.

공무원 5일제 근무도 민간기업의 시행시기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실시하되, 현재 월1차례 시행하는 토요 휴무제를 내년 7월 1일부터 두차례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교정.소방 등 24시간 근무기관과 보건소,국공립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여권 발급기관 등은 5일제 정착 때까지 현 근무체제를 유지토록 했다.
출처 : 한겨레 등록일 : 2002-10-23
기자 : 배경록 E-Mail : peac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