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규약 민간단체보고서 제출과정과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유엔 사회복지 활동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한 논문이 나왔다. 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전공 박상희 씨의 석사논문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 유엔 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이 그것이다.

필자는 사회보장권과 취약계층의 권리를 중심으로 두 차례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가 한국 사회복지계에 긍정적인 제도·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한다. 1차 보고서 검토 후, 95년 사회권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촉구하는 권고를 발표했다. 6년이 경과한 2001년, 1차 권고의 이행정도를 살펴보면, △예산 증가(GNP대비 95년 0.8%, 2000년 2.1%) △4대 사회보험 수급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시행 등이 눈에 띈다.

필자는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보고서 제출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보고서 검토 후 강력한 권고를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민간단체의 여론화 작업이 한국정부에 압력수단으로 작용해 사회보장 제도가 확대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사회보장 변화와 사회권위원회 권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했으며, 경제수준에 비해 여전히 사회보장제도가 미약한 한국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이 논문은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이 개별 국가의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사회권위원회는 국가보고서 검토 후 사회복지 확대를 촉구하는 권고를 통해 개별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은 정부개입 축소, 사회보험의 민영화를 주도함으로써 사회권의 후퇴를 가져온다.

최은아 기자 humanrights@sarangbang.or.kr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