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폭행사건 등 교권을 침해하는 학교 내 분쟁이 지난 5년간 3배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2001년 교권침해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성 학교분쟁은 총 104건이 접수돼 2000년의 90건에 비해 15.6% 증가했다.

학교분쟁 건수는 97년 36건에 그쳤으나 이후 98년 70건으로 급증한 뒤 99년에도 77건을 기록하는 등 지난 5년간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학교분쟁을 유형별로 보면 폭언이나 모독 등 명예훼손이 29건(27.9%)이었고 이어 징계권 남용 등 신분피해 20건(19.2%),교사 폭행피해 12건(11.5%),학교 안전사고 피해 11건(10.6%) 등이었다.

특히 이 중 2000년에는 1건도 없었던 교원간이나 교원단체간 분쟁이 지난해에는 22건에 달해 교원들간의 이해관계도 입장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분쟁도 97년 17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늘어나 국·공립학교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교총은 “학교 분쟁을 사법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학교별 임의기구로 운영되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시키고 분쟁 중재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