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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5일제 5월 시범실시
02-03-11 10:38 1,193회 0건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공무원들의 `주 5일근무제'가 이르면 오는 5월말 월드컵 대회 이전에 시범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1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를 보고한 자리에서 민간의 주5일근무제 도입을 선도하고 토요일 휴무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를 전제로 먼저 행정기관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토요휴무에 따른 민원불편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원을 반으로 나눠 월1회 실시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관은 실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대민업무 기관은 `휴무토요일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민원업무는 복수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민원대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무원노조 도입 전 단계로 `공무원단체'나 `공무원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그 가입대상은 관리직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이며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 교섭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조직형태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전국단위, 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 단위만을 허용할 방침이다.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에서 개인에게 복지예산을 지원하면 그 예산범위안에서 생명보험, 아동보육, 능력개발, 건강관리, 여가활용 등 여러가지 복지항목 가운데 일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후생복지제도'가 마련된다.

오는 6월 이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 3개 기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강원도 폐광지역 카지노에 매출액의 10%를 지역개발세로 과세하고 영남지역의 원자력발전에도 일정 비율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dae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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