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올해 업무추진계획은 크게 복지제도내실화, 건강보험 재정안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 증진, 예방보건체계 강화등 4개 부문에 역점을 두고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워낙 심각해 복지나 건강증진 업무는 상대적으로 소외됐었다"면서 "올해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기존의 제도와 정책을 내실화하는데 행정역량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 보완
재산기준 초과자 등에 대한 특례보호가 확대되고, 의료비 등의 부담으로 생계가어려운 차상위 계층에도 의료.교육급여와 자활사업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또 노숙자, 쪽방거주자 등에 대한 보호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임시.일용직 등 불완전취업자 33만명이 자활사업으로 흡수되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장기저축액 재산공제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복지부에 자활사업을 전담할 자활지원과가 신설되고 자활후견기관 71곳이 증설된다.
◇의료급여 및 취약계층 서비스 개선 의료급여 진료일수가 연간 365일까지로 제한되고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등 의료기관을 남용하는 수급자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저소득층 경로연금 지급 대상이 80만명으로 확대되고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부양수당이 새로 지급되며, 노인.장애인 시설에 이어 아동시설에서도 하루 2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국민연금 내실화
전체 가입자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납부예외자를 40% 수준으로 줄이고, 국세청과세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입자 신고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오는 3월말까지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가동,연금재정의 장기 수지균형을 위한 재정재계산 등에 착수하는 한편 벤처투자(1천억원), 해외증권투자(5천억원) 등으로의 투자다변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의.약제도 개선
지역별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해 의료기관의 과잉 병상공급을 억제하고 CT,MRI등 고가의료장비 설치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범 개방병원을 30개로 늘리고, 도시 지역 중소 종합병원 중 상당수를특정 과목을 표방하는 전문병원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 및 약사제도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르면 2월말까지 완료하고 의료인력 적정 수급 등 중.장기 의약제도 개선방안 검토에 착수할예정이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보육여건 개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확대 설치 및 저상버스 도입 방안이 적극 검토되며, 장애인 여가.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수련원 신축공사도 착공된다.
만5세 아동 무상 보육 대상이 1만5천명에서 8만7천명으로 확대되고 초등학교,종교기관 부속시설 등의 유휴 공간을 방과후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염병 예방 및 응급의료 강화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전염병전문요원 750명이 배치되며, 월드컵 대회 기간을전후해 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다. 또 유사시 현장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환자수송용 헬기 7대가 도입되고 이동식응급병원도 운영된다.
◇보건소 기능 강화
전국 보건소에 건강증진클리닉을 설치, 보건교육.운동지도.영양상담 등 만성질환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137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공중보건한의사 334명을 배치, 중풍예방 및 기공체조 프로그램을 보급하면서 한방 금연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연합뉴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워낙 심각해 복지나 건강증진 업무는 상대적으로 소외됐었다"면서 "올해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기존의 제도와 정책을 내실화하는데 행정역량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 보완
재산기준 초과자 등에 대한 특례보호가 확대되고, 의료비 등의 부담으로 생계가어려운 차상위 계층에도 의료.교육급여와 자활사업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또 노숙자, 쪽방거주자 등에 대한 보호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임시.일용직 등 불완전취업자 33만명이 자활사업으로 흡수되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장기저축액 재산공제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복지부에 자활사업을 전담할 자활지원과가 신설되고 자활후견기관 71곳이 증설된다.
◇의료급여 및 취약계층 서비스 개선 의료급여 진료일수가 연간 365일까지로 제한되고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등 의료기관을 남용하는 수급자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저소득층 경로연금 지급 대상이 80만명으로 확대되고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부양수당이 새로 지급되며, 노인.장애인 시설에 이어 아동시설에서도 하루 2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국민연금 내실화
전체 가입자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납부예외자를 40% 수준으로 줄이고, 국세청과세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입자 신고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오는 3월말까지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가동,연금재정의 장기 수지균형을 위한 재정재계산 등에 착수하는 한편 벤처투자(1천억원), 해외증권투자(5천억원) 등으로의 투자다변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의.약제도 개선
지역별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해 의료기관의 과잉 병상공급을 억제하고 CT,MRI등 고가의료장비 설치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범 개방병원을 30개로 늘리고, 도시 지역 중소 종합병원 중 상당수를특정 과목을 표방하는 전문병원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 및 약사제도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르면 2월말까지 완료하고 의료인력 적정 수급 등 중.장기 의약제도 개선방안 검토에 착수할예정이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보육여건 개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확대 설치 및 저상버스 도입 방안이 적극 검토되며, 장애인 여가.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수련원 신축공사도 착공된다.
만5세 아동 무상 보육 대상이 1만5천명에서 8만7천명으로 확대되고 초등학교,종교기관 부속시설 등의 유휴 공간을 방과후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염병 예방 및 응급의료 강화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전염병전문요원 750명이 배치되며, 월드컵 대회 기간을전후해 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다. 또 유사시 현장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환자수송용 헬기 7대가 도입되고 이동식응급병원도 운영된다.
◇보건소 기능 강화
전국 보건소에 건강증진클리닉을 설치, 보건교육.운동지도.영양상담 등 만성질환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137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공중보건한의사 334명을 배치, 중풍예방 및 기공체조 프로그램을 보급하면서 한방 금연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