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보육대책을 마련해 여성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6일 여성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김대중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을 비롯해 최근 부처별로 장밋빛 보육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어 구호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대책에 따르는 예산확보 및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보육정책을 담당할 정부 부처조차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약속〓6일 김 대통령은 여성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여성부 만들기를 잘했다"며 "이제 용을 그리고 마지막에 눈을 그려 넣듯 올 한 해 보육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여성부는 김 대통령의 언급에 고무된 한편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아직도 보육정책을 어느 부처가 담당할 것인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분담조차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만 연두기자회견(1월14일)과 여성부 출범 1주년 기념식(1월29일) 등 기회 있을 때마다 "획기적 보육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여성부가 협의에 나서라"는 언급을 해왔다. 그러나 정작 현행법상 보육업무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여성부는 이에 대한 집행권한이 없어 어정쩡한 상황이다.

▽엇갈리는 보육대책〓이런 가운데 여성부와 복지부는 각기 보육종합계획을 내놓아 국민 혼란을 부채질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17일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안"을 내놓았다. 2010년까지 5세 어린이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거 확충, 5세 미만 어린이의 40%를 국공립보육시설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반면 여성부는 올해 1월17일 보육종합대책을 통해 2005년까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야간보육 방과후 보육 등 서비스를 다양화한다는 등의 공보육시스템구축안을 발표했다. 당시 한명숙 여성부 장관은 "복지부가 화를 내겠지만 여성관련 모든 정책을 총괄 기획해야 하는 여성부 입장에서 보육문제에 대한 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간 갈등〓이러한 움직임은 소관부처인 복지부의 반발을 불렀다. 여성부가 보육종합대책을 내놓자 복지부 직장협의회는 1월21일 성명서를 내고 "소관부처도 아닌 여성부가 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대책을 일방적으로 고쳐 발표한 것은 국민에 대한 혼란만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한때 여성부 내에서 "보육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함구령이 떨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재정경제부도 가세,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한 보육정책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견해〓전문가들은 "여성부건 복지부건 그 같은 보육종합계획을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반영해 실행하려면 지금쯤은 "구호성" 약속이 아니라 구체안이 나와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체성 없이 언급되는 "획기적 대책"은 "립서비스"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국회 여성특위 박숙자(朴淑子) 전문위원은 "지금부터 움직여도 현 정권 임기 내에 새 보육대책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일원화할 경우 정부조직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동아일보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