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직장건강보험 당기적자 지역의 2.8배

지난해 직장 건강보험의 당기적자가 지역의 2.8배나 됐던 것으로 집
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지역재정에만 투입
되는데다직장의 건보이용률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일 보건복지부의 `2001년 건강보험 재정분석'에 따르면 당기 수지는
수입 11조6천969억원에 지출 14조4천467억원으로 모두 2조7천498억원
의 적자를 봤다.

전체 수입면에서는 직장(5조3천423억원) 이 지역(6조3천546억원) 의
84% 수준이었으나, 지역에만 투입된 정부지원금(2조6천250억원) 을 제
하고 보험료 수입만 보면 직장(5조1천958억원) 이 지역(3조6천589억
원) 의 142% 규모였다.

반면 지출에 있어서는 직장(7조3천735억원) 이 지역(7조732억원) 의
104%에 그쳤다. 이는 보험재정에 대한 기여도만 볼 때 지역이 직장보
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고있음을 의미한다.

당기적자에 있어서도 직장(2조312억원) 이 지역(7천186억원) 의 2.83
배에 달해 직장의 재정구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당기적자에서 지난해초 적립금 9천819억원(직장 8천825억원.지역 364
억원) 을 제한 순적자는 직장 1조1천487억원, 지역 6천822억원 등 1조
8천309억원이었다.

이같은 순적자 규모는 지난해 5월 건보재정 종합대책 발표 당시 추계
액(1조1천252억원) 을 62.7%(7천57억원) 초과한 것이다.

적자가 당초 추계보다 이처럼 크게 늘어난 데는 건보공단의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3천200억원) 과 담배부담금 시행 지연(3천300억원) 이 주
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의 당기 적자가 지역보다 훨씬 많은 것은 정부
지원금이한 푼도 투입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순수하게 보험료 수지
만 보면 아직 수혜 정도에 비해 직장 가입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
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