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물가불안의 주범

지난해 공공요금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두배를 넘는 등 공공
요금 인상이 여전히 물가불안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물가당국은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해 공공요
금에 대한감시.견제기능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실효가 없는 것으로 드
러났다.

올해도 수돗물 값과 우편요금, 철도요금, 시외.고속버스 요금 등이 줄
줄이 오를예정이어서 서민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2일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3%
인데 비해공공요금 상승률은 9.2%로 외환위기를 맞아 물가가 급등했
던 98년(9.5%) 과 비슷한수준을 기록했다.

공공요금 상승률은 지난 96년 6.7%, 97년 5.1%, 98년 9.5%, 99년
2.2%, 2000년7.1% 등으로 전체물가 상승분의 40%정도를 차지해왔다.

지난해 공공요금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0.2%로 가장 높았
고 다음은울산 10.0%, 인천 9.7%, 부산 8.7%, 광주 8.5%, 대구 7.6%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의료보험수가가 20.3% 올랐고 상수도료는 14.7%, 시내
버스료는일반 9.5%, 학생 11.6%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도스가스요금
(19.1%) , 납입금(유치원9.9%, 사립대 6.1%) , 국산담배(11.5%) 등도
큰 폭으로 인상됐다.

올해도 수돗물 값과 우편요금 인상이 확정됐고 버스요금, 철도요금 등
이 오를가능성이 큰데다 8개 산업대의 등록금 책정이 자율에 맡겨져
공공요금 상승폭이 상당히 클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 소비자대표를 25%이상으
로 구성해감시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공공요금 억제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반해 개인서비스 요금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은
3.2% 상승에그쳐 좋은 대조를 보였다.

중앙일보,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