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대여, 각 가정 전기료 절약… 빈곤층엔 에너지 복지 사업       16-07-01      2096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옛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3관왕을 달성했다. 우선 지난 2월 발표한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90점 이상을 얻어 지난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 단계 뛰어올랐고, 5월 '2015 공공기관 정부 3.0 실적 평가'에서는 55개 중소기관 중 1위, 전체 116개 공공기관 중 한국동서발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최근 공개한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서는 'A등급' 을 받았다. 최고인 S등급은 아니었지만 조사 대상 116개 기관 중 S등급은 없었고 A등급이 20곳, B등급 53곳, C등급 30곳, D·E등급은 각각 9곳과 4곳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 역시 2년 연속 B등급에서 도약한 위치다. 이 같은 성적 뒤편에는 태양광 발전과 전기차 배터리 등 에너지 신사업에 대한 투자와 에너지 바우처를 비롯한 에너지 복지에 쏟은 노력이 숨어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 중인 ‘태양광 대여 사업’은 지금까지 1만여가구가 이용했다. 올해도 1만가구, 2030년까지 총 40만가구가 태양광 발전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은 경남 창원시 팔용동 대동 다숲 프라임하우스 아파트에 2009년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 중인 ‘태양광 대여 사업’은 지금까지 1만여가구가 이용했다. 올해도 1만가구, 2030년까지 총 40만가구가 태양광 발전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은 경남 창원시 팔용동 대동 다숲 프라임하우스 아파트에 2009년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 /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태양광 빌려 쓰고 전기요금 절약

'태양광 대여 사업'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정수기처럼 빌려 쓰는 것이다. 공단에서 각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주고 절약하는 전기요금 일부를 대여료로 받는 구조다. 2013년 시범 사업을 추진, 지금까지 1만여가구에 태양광 설비를 대여했고, 올해도 추가로 1만여가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에만 하던 사업을 공동주택으로 넓혀 지난해 안산 푸르지오 3차, 서울 신대방동 현대아파트 등 6342가구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다. 서울시·안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여료는 단독주택은 월 7만원, 공동주택은 ㎾당 2만1000원이다. 대여 기준을 월 전기 사용량 500㎾ 이상 가구에서 350㎾로 낮춰 진입 문턱을 낮췄고, 태양광 용량도 3㎾에서 3~9㎾까지 늘려 다양한 수요에 맞출 수 있게 했다. 가정 입장에서는 태양광 설비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전기를 쓰면 요금을 깎아주는 한전 방침에 따라 대여료를 전기요금 절약분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직원들이 지난해 7월 가진 위크숍에서 분발을 다짐하고 있다(사진 위). 공단 에너지데이터분석센터(EDAC)에서 직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에너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모습.
한국에너지공단 직원들이 지난해 7월 가진 위크숍에서 분발을 다짐하고 있다(사진 위). 공단 에너지데이터분석센터(EDAC)에서 직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에너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모습. /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전기차 배터리도 빌려 쓰고 신재생 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

공단은 전기차 확산을 위해 배터리 리스 사업도 도입했다. 전기 버스나 택시·렌터카에 배터리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싼 전기차용 배터리를 처음부터 구매·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절감한 연료비 일부를 배터리 리스 비용(충전·관리)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버스·택시·렌터카 업체가 가져간다. 일단 제주도에서 버스와 택시·렌터카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와 에너지공단은 전기차를 2017년까지 4만6000대로 늘리고 2020년에는 20만대까지 확충할 방침이다. 충전 시설은 337기에서 2017년 632기, 2020년 1400기까지 증설하고, 1회 충전 주행 거리도 200㎞에서 2020년에는 30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본격 시행한 신재생 에너지 연료혼합 의무화제도(RFS)도 역량을 쏟고 있다. 이 제도는 석유 정제업자, 수입업자 등 수송 연료 공급자가 기존 경유·휘발유에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등 바이오 연료를 일정 비율로 혼합해 공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 자발적 혼합 사용을 권장했으나 유예 기간을 거쳐 바이오 디젤 2% 혼합 의무화를 시행했다. 혼합 의무 비율은 현재 기준에서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아져 2017년까지 2.5%, 2018년부터 3.0%로 늘어난다.

◇정부 부처 간 협업으로 일군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에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에너지 바우처'는 18대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다. 2012년 겨울 전남 고흥에서 촛불을 켜고 잠을 자던 할머니와 손자가 불이 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난으로 전기요금 6개월치 15만원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기자 궁여지책으로 촛불을 켜고 잠을 청했다가 변고를 당했다. 그 뒤 정부 주도로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로 지출하는 이른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2015년 11월부터 시작됐다.

에너지 빈곤층 가운데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전자이용권)를 제공한다.

공단은 이 과정에서 에너지 바우처와 관련한 5만여 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했다. 50만 저소득층 가구가 편리하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받고 사용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이를 때맞춰 지급하기 위해 수급 대상자가 사는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쉽게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LPG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실물카드 지원뿐 아니라 공동주택에서는 에너지 요금이 알아서 차감될 수 있도록 에너지 공급사, 아파트관리사무소 등과 협조해 요금 차감 방식도 마련했다.

기존 복지 관련 기관에서 운영 중인 '행복이음' '국가 바우처'등 우수 복지 관련 온라인 시스템과 연계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도 간소화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에 계획 대비 90%인 50만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3.0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으며, 행정자치부 정부 3.0 경진대회 우수 사례 30선에도 선정된 바 있다.


출처: 조선일보 & Chosun.com   이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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