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비전 2030 - 함께가는 희망한국”에 대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입장       06-09-01      2361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 선진화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

정부는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의 장기발전 계획을 통해 국민의 복지증진을 성장과 동일선상으로 보고 함께 발전해 나가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현재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수준은 과거 ‘선성장, 후복지’ 정책에 밀려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사회복지계획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의 비중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국민의 삶의 질 또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왔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등이 심화되고 있어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장기발전계획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일본은 2004년부터 ‘21세기 비전’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중국, 인도 등 브릭스(BRICs) 국가들도 복지증진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국가발전 계획을 세워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미래의 비전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며, 그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비전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의 발표는 50대 정책과제를 통해 동반성장의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이번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동안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수없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번에도 정부가 미래 비전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적 혼란을 유발하는 결과를 야기 한다면, 앞으로 국민적 불신으로 정부 정책수행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전 2030”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과제별 실천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시행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회복지는 사회 전반의 선진화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필수적 투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을 통한 정부의 사회복지 선진화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복지 수준이 실속 있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복지수준을 결정짓는 데에는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최종 서비스 전달자인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오랜 세월동안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소명의식으로 열악한 사회복지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에 전국 15만 사회복지사들은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 선진화 의지를 적극 지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06. 9.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김성이
이름 패스워드 21993af50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