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둘째아이 낳으면 다섯 살까지 매달 10만원 지원`       06-07-18      1749   
`내년부터 둘째아이 낳으면 다섯 살까지 매달 10만원 지원` [중앙일보]
당정, 저출산 기본계획 확정 관련링크


이르면 내년부터 둘째나 셋째 아이를 낳은 가정은 아이 한 명당 매달 1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이 수당은 만 5세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도입시기 등을 확정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

현재까지 정해진 내용은 둘째 아이 이상을 낳으면 아이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우선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아이가 하나인 가정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복지부는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 월 10만원씩 주면 2010년까지 4년간 1조9000억원, 첫 자녀 출산부터 지원하면 4년간 4조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필요한 예산 1236억원 가운데 618억원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국고로 충당할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신청해 둔 상태다.

정부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은 대부분 민간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용 아동 기준으로 11.3%인 국공립 보육시설은 2010년까지 30%로 확대된다.

정철근 기자

[뉴스 분석] 기간 짧고 액수 적어 출산율 높일지 미지수

정부가 아동수당을 도입하려는 것은 육아비용 부담을 덜어 줘 출산율을 높여 보자는 취지다.

아동수당은 우리나라와 미국,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두 자녀의 가정엔 월 113유로(약 13만5000원), 세 자녀인 경우엔 월 258유로(약 31만원)를 준다. 넷째 아이부터는 자녀당 147유로(약 17만6000원)를 지급한다. 아동수당 덕분만은 아니겠지만 프랑스는 극심한 저출산 현상을 상당히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매달 10만원씩 5년간 600만원을 준다. 이 정도의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 16~18세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선진국에 비해 지급기간(만 5세까지)이 너무 짧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아동수당의 금액과 대상을 넓혀야 하는데 재원 조달이 만만치 않다.

아동수당 지급 얘기가 나온 뒤 논란이 이어진 것도 재원 마련을 책임져야 하는 기획예산처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김정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선진국의 경우 다출산 가정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금으로 자녀가 없는 가정과 많은 가정의 소득 차이가 크다"며 "월 10만원 정도의 지원으로는 출산 유인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용현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본부장은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직접 수단이라기보다는 다자녀 가정의 빈곤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복지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름 패스워드 d71ab402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