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구체적 개혁 방안 검토한 바 없어       06-06-21      2217   
보건복지부는6.15.목 국민일보(인터넷)에 보도된 “공무원연금 퇴직금·연금으로 분리····유시민 장관 구체 개혁방안 제시” 기사와 관련하여 기사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보도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이 국민연금과 비슷해지고 퇴직금이 공무원연금에서 분리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현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이 어느 정도 해소될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방안도 더욱 탄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입장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내에서 최근 장관 지시로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어느 정도 적자폭이 감소하는지 등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재정안정화라는 연금제도의 대 원칙상 재정불안정을 겪고 있는 특수직역연금 또한 개혁해야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은 행정자치부가 담당하고 있는 등 각 주무부처가 별도로 존재하는바, 그 개혁 논의 및 방안 마련 또한 주무부처 관할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내에서 장관 지시로 공무원연금 개선안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적자폭이 감소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정책홍보팀 배희진 clear030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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