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차량 보조금 지원 폐지       05-12-08      4114   
장애인 LPG차량 보조금 지원 폐지
교통수당 지급 방안 검토 중
경제수준 상위층 편제로 형평성 잃어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액화석유가스) 유류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교통수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일 재경경제부 박병원 제1차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애 유류 면세제는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층에 이익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장애정도와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면세 대신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체 등록장애인 165만명 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28.3%, 46만7천명에게 월 250ℓ범위내에서 LPG 구입비용이 ℓ당 240원씩 지원되고 있다.

LPG 구입비용으로 장애인들에게 지원된 액수는 지난해 기준 2천459억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22개 사업예산 1천643억원의 1.5배 수준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도개선방안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장애인 200여명의 회의장 점거로 무산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70%는 유가보조금 폐지에 찬성하고 있지만, 기존에 유가보조금의 혜택을 받았던 일부 장애인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현행 유가보조금제가 축소되거나 완전히 폐지되려면 아직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한 장애인은 "재경부와 보건복지부의 각 제도방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고 있지만 검토와 논의로만 끝날 것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현실적인 제도를 빠른 시일 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장애인의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이 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라고 피력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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