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무주택자 임대주택 우선 공급"       05-10-10      1730   
저출산 목적세 신설, 시험관 시술비 50% 지원

앞으로 3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 가정에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저출산 대책이 크게 강화되며, 이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출산 목적세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당정은 우선 0~4세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 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에서 2009년 130%까지 늘리고, 취학 전 5세아 무상교육 및 교육비 지원대상도 평균소득 80%에서 1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둘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두 자녀 이상이 대학생일 때는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정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주택기금 대출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당 정책관계자는 전했다.

당정은 또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유아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지원하고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육아휴직 장려금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자녀의 나이 3살에서 5살까지로 각각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여성근로자의 90일간 출산휴가 급여액을 전액 고용보험과 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중소기업은 2007년부터, 대기업은 2008년부터 각각 시행할 계획이다.

출산휴가 급여를 근로여성 뿐 아니라 농민.자영업 등 비근로 여성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소득수준과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해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의 50%를 2회까지 지원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13조원 안팎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와 관련, 한덕수(韓悳洙) 부총리는 최근 "저출산 방지 대책으로 저출산 목적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저출산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적세 신설을 공론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세부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한 뒤 내달 초 당정협의를 거쳐 저출산 종합 대책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이계안(李啓安) 이경숙(李景淑) 김현미(金賢美) 이인영(李仁榮) 의원 등 우리당 `육아지원정책기획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육아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영유아 보육료.교육료 지원대상을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 ▲BTL방식 통한 육아지원시설 확충 ▲현재 40만원 정액으로 지원되는 육아휴직급여를 임금대비 비율로 적용 지원 ▲ 맞벌이 부부 보육료 지원 ▲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에 대한 정부 지원 ▲농어촌 지역 특성에 맞는 육아지원 정책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2005. 10.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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