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0.4%…‘홀대 받는’ 노인복지       05-10-04      1554   
예산 0.4%…‘홀대 받는’ 노인복지

28만명 요양 필요한데 시설은 2만명 수준

오는 10월2일이 노인의 날 제정 9돌이지만 노인들은 병마와 함께 가정과 일자리에서 소외되는 등 여전히 서러움을 삼키고 있다. 특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노인과 함께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 추세여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노인복지시설=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8.7%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데 이어 2019년에는 ‘고령 사회’(14.3%),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20.8%)에 진입할 전망이다. 9월 현재 총 노인인구는 438만3000명으로 이중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수급자 노인 4만3000명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서민층 노인 24만2000명이 요양이 필요한 요양보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들을 수용할 시설은 기초수급자 대상시설 239곳 1만8000명, 서민층 대상시설 43곳 2400명에 불과하다. 요양시설이 요양보호대상 노인의 7.16%만을 수용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 요양시설의 수준이 열악하고 의료지원 등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제때 치료를 받지못하거나 부적응으로 시설을 전전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노인복지 예산 확충 시급=노인복지 예산은 2004년 현재 전체 예산의 0.4%에 불과하다. 15%로 책정된 이웃 일본의 3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만의 3.0%에 비해서도 한참 뒤처졌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와 학계는 노인복지예산을 최소한 1%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비교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스웨덴(29.5%), 독일(28.8%), 프랑스(28.5%), 영국(22.4%)은 물론 미국(15.2%), 멕시코(11.8%)에도 미치지 못하는 8.7%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고령사회가 본격화된데 따른 노인 대상 시설과 각종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는 반면 경제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 지원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일자리 소외현상도 심각=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9월 현재 60세 이상 노인들의 취업희망비율은 78.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해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늘고 있으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있는 일자리마저도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불과한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55~79세 취업 분야는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 36.4%(143만8000명)로 가장 많았으며, 농림어업직이 31.3%(123만8000명)로 뒤를 잇는 등 기피분야 업종이 대부분이었다.


문화일보
김홍국기자 archomme@munhwa.com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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